건강인센티브제도1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 "문재인 케어" 정확한 평가 차기 정부에나 가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월 19일 서울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 성과 속단하기엔 시기상조이며 차기 정부 중반이나 돼서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목표와 달리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심화되고 MRI 등 검사 급증에 따른 진료비 부담 증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 의료계는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 문재인 케어의 첫 성적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1.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건보공단의 분석 결과도 나왔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62.7%였던 건보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장률이라 함은 전체 진료비.. 2019.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