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내용1 유치원 / 초등학교 등교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걱정 증폭 유치원 / 초등학교 등교와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걱정 증폭 민식이법이 시행된 원인이 된 사고는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공감이 가는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이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3.6km/h로 운행했었고 어린이 김민식(당시 9세)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사고 이후 발의돼 민식이법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후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스쿨존 교통사고 시 .. 2020. 5.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