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공소시효1 세상에 이런 일이 ~~ 신발에 정액 뿌렸는데 재물손괴 적용 : 겨우 벌금 50만원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 신발에 정액 뿌렸는데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성범죄 적용할 법 조항 없어" 겨우 벌금 50만 원이라니??? 전문가들은 "성폭력 심각성을 부인하는 소극적 해석이라며 이러한 심각한 성범죄를 처벌할 관련 법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그때 생각이 계속 나서 운동화를 못 신겠어요." 동국대학교 여학생 A 씨는 작년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상하게도 덧신이 축축해졌다. 운동화 주인 A 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물질을 조사한 경찰의 결론은 정액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A 씨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확보한 CCTV 보니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의.. 2020. 9.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