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 신발에 정액 뿌렸는데 재물손괴 적용 : 겨우 벌금 50만원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 신발에 정액 뿌렸는데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성범죄 적용할 법 조항 없어" 겨우 벌금 50만 원이라니???

 

경찰 CCTV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성폭력 심각성을 부인하는 소극적 해석이라며 이러한 심각한 성범죄를 처벌할 관련 법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그때 생각이 계속 나서 운동화를 못 신겠어요."

​ 동국대학교 여학생 A 씨는 작년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상하게도 덧신이 축축해졌다.  운동화 주인 A 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물질을 조사한 경찰의 결론은 정액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 A 씨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확보한 CCTV 보니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의자 B 씨가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 화장실로 갔다 돌아와서는 정액이 묻은 운동화를 다시 제자리에 두고 도망치는 모습이 찍혔다"고 밝혔다.

​피의자 B 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안 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 만인 작년 7월 B 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B 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황당하게도 '재물손괴'였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범행을 성범죄로 적용할 만한 법 조항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했다고 했다. 

​피해자 A 씨는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이러한 성범죄가 단순한 재산 손괴죄를 적용하여 손괴 피해자가 됐다"면서 "피의자 A 씨가유사 성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지만 법적으로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소 전 피의자 B 씨는 피해자 A 씨에게 먼저 합의하자고 했고 A 씨는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사과문과 합의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B 씨 측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자 "손괴죄로 내야 하는 벌금이 합의금보다 적으므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A 씨는 "피의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손괴죄가 적용돼 50만 원이라는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고 끝까지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처럼 형법에서 규정한 성범죄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성추행·성희롱 사건과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한편,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근로기준법 일부 법률에서 별개로 인정되고 있다.

피해자 A 씨가 겪은 피해는 이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A 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내 개인정보를 모두 노출해야 한다"며 "그마저도 형사재판에서 성범죄로 인정이 안 돼 손괴된 신발 물품 가액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 법률 전문가들은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건을 규율할 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피해자는 당연히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법체계에서 이 사건을 성범죄로 규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여성들이 성희롱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성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말하는 건 성폭력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소극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며 "직접 만지지 않아도 언어폭력이나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모두 성범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피해자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인식하고 한 범죄라면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오래전부터 발의됐던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돼 이와 유사 사건은 스토킹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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