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 "문재인 케어" 정확한 평가 차기 정부에나 가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2월 19일 서울 광화문 근처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 성과 속단하기엔 시기상조이며 차기 정부 중반이나 돼서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조섲비즈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환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목표와 달리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심화되고 MRI 등 검사 급증에 따른 진료비 부담 증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 의료계는 건보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

문재인 케어의 첫 성적표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1.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건보공단의 분석 결과도 나왔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62.7%였던 건보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여기서 건강보험 보장률이라 함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후 제도를 본격 시작한 것은 지난 해부터"라고 하며 "작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과 2018년 상반기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직 올해 수치가 반영된 것도 아니라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동네의원에서 상단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과도기에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비급여 진료 관리 속도를 지금 보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로 전환하고, '의료'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비급에서도 제외하는 양면 전략으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야 하는데 의료에서 제외하는 작업이 아직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쿠키뉴스

그는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보장률 증가 보다는 적정진료"라고 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전부 건강보험으로 끌어들이고, 진료로 발생하는 이윤이 같아지게 만들면 의사들은 본능적으로 배운 대로 진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과잉 또는 과소 진료가 사라지고 적정진료가 자리 잡는다"고 강조를 했다.

이어서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으로 인해 향후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8% 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 문제는 인상 속도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다.

김 이사장은  "노령 인구 증가로 건강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지만 문재인 케어를 통해 급여 진료 항목을 늘리면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인상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보건당국이 신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인센티브제도'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간략하게 건강인센티브를 소개하자면 일본의 '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같이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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