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가 너무 줄어 들어서…" 교도소가 문닫는 나라, 그 나라는?

객실의 감각적인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호화로운 식당과 피트니스 센터 등이 들어선 널찍한 건물.
네덜란드 남동부 루르몬트시에 있는 이 건물은 과거에 '교도소'였는데 현재는 호텔로 탈바꿈한 것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회면 캡쳐 

영국 일간 가디언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교도소 수감자의 수는 2004년 이래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되는 수감자 숫자의 감소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네덜란드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한 교도소는 무려 23개에 달한다.

수감자가 줄어 든 교도소는 숙박 시설이나 주거 시설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고 일부 교도소는 임시 망명센터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줄어든 네덜란드의 교도소 수감자 수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회면 캡쳐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 범죄학과 조교수인 힐데 베르밍크씨는 "네덜란드 판사들은 미국에 비해 징역형을 내리기 보다는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말했다.

이처럼 범죄자의 '격리'보다 '갱생'에 초점을 맞춘 네덜란드의 교정 정책이 수감자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에서 네덜란드 교정 정책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네덜란드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는 교도소 대신 TBS(Terbeschikkingstelling)라는 교정 및 치료 전문 시설로 보내진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회면 캡쳐 

TBS는 의료기관과 법원이 해당 환자가 더이상 사회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치료한다.
이곳은 정신질환자가 재범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TBS의 이러한 치료와 프로그램이 네덜란드의 범죄율과 교도소 수감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유튜브 회면 캡쳐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방화, 살인, '묻지마 폭행'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한 강력 범죄자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 적잖은 국가들이 강력 범죄 증가에 따른 수형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죄수가 줄어 교도소가 문을 닫고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는 많은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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